독도 영유권분쟁 전개 Sovereignty
전개
우리나라 정부는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선언에서 규정하는 해양 경계선은 한일 두 나라 사이의 평화가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평화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선언에 의하면, 우리나라 정부는 평화선 안에서 오늘날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유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바로 이 평화선 안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이 평화선의 취지를 무시하고 ‘이 라인’이라고 격하시키면서 우리 정부의 방침에 항의해 왔습니다.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이 발표된 지 열흘 뒤인 1월 28일에 일본 정부는 평화선이 국제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항의하는 외교 문서를 보내 왔다. 이 항의서는 다음과 같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선언에서 한국은 다케시마로 알려진, 일본해안의 도서에 대하여 영토권을 상정하였다. 일본정부는 일본의 영토임에 의문이 없는 이 도서에 대한 한국의 어떠한 가정이나 청구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함으로써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독도영유권 문제가 외교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독도는 영토에 관한 국제 분쟁의 형태를 갖추게 된 셈이죠.
한국 정부는 그 해 2월 12일자로 외교문서인 구상서를 일본에 보내어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영유권을 확인하는 동시에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두 나라는 자기 나라의 영유권을 주장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항의 또는 반박하는 내용의 구술서를 교환함으로써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독도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일본은 지난 1954년 9월 25일에 독도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맡기자고 우리 정부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제법의 기본원칙에 관한 해석을 포함하는 영유권분쟁이니 만큼, 형평한 해결을 위해선 국제적인 법정에 회부하는 길밖에 없다. 이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무엇보다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일본과 한국 두나라 정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맡길 것을 이로써 제안하는 바이다.

이런 일본측의 제안에 대해 우리 정부는 1954년 10월 28일 답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는 일본 정부의 제의는 사법 절차를 가장한 또 다른 허위의 시도에 불과하다. 한국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이 또한 국제재판을 통해 그 권리를 증명해야 할 이유가 없다.

여기에 나타난 우리정부의 태도는 현재까지 일본이 주장에 대응하는 주된 기본 방침으로서 그 중요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불법적인 한반도 침략과정에서 한때 독도가 일본 땅인 것처럼 편입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고, 일본의 영토 편입조치를 묵인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일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상으로 해결해야 할 분쟁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일관된 입장인 것이죠. 또한 독도 문제가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관한 해석을 필요로 하는 법률적 분쟁’이라는 성질 규정 자체도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생각일 뿐이므로 우리가 여기에 따라야 할 아무런 까닭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본은 1965년 6월 22일에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한 뒤에는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 공문’이 독도 문제에도 적용되므로 한국은 일본 측 제한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 정부는 독도문제는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에서 말하고 있는 분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본의 주장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독도 문제는 1952년 일본 정부의 항의로 말미암아 외교 쟁점이 되었으나, 이후 수십년 동안 한일 두 나라는 일방적인 항의와 반박을 주고받고 있을 뿐이며, 이 문제를 국제 분쟁으로 인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교섭이나 해결 절차는 아직 한 번도 시도한 적이 없는 셈입니다.